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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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예리 조회 1회 작성일 2022-05-21 14:14:1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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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01. 25 가족정책, 혼인·혈연 중심에서 다양성 존중으로

http://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20440178/HeduNewsYn=N\u0026newsFldDetlCd=

정부가 1인 가구나 비혼과 동거처럼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가족 정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송성환 기자, 먼저 정부 발표내용 짚어보죠.

송성환 기자
네, 정부가 발표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게 돼있는데, 이번이 제4차 계획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법과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가족으로 인정하고, 정책의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새 계획에 따르면 결혼제도 외에도 친밀성이나 돌봄을 기반으로 한 비혼공동체나 노년동거 등의 구성도 가족으로서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1인가구 역시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출생통보제도 도입을 추진하는데요.

현행 출생신고에서 미혼부모나 혼인외 출생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걸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는 자녀의 성 결정방식도 부모협의 원칙으로 전환합니다.

수술동의서에 사인을 하거나 장례의 상주 역할을 맡고 유산을 상속받는 것 역시 기존의 가족 범위에서 동거인 등으로 확대를 추진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는 그만큼 시대가 변했다는 뜻이겠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10년전에 비해 1인가구는 급격히 증가해서 전체 가구 구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반면 전형적인 가족으로 인식되던 부부와 미혼자녀 가구 비중은 감소했는데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69.7%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비혼으로 출산한 방송인 사유리씨에게 보인 젊은 세대의 긍정적인 반응도 이같은 인식 변화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뉴스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국가가 포용해야한다는 내용의 심층 기획보도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가족 정책은 사회 구성과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다문화, 한부모, 미혼부모 가족 등 점점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왔습니다.

이번에 혈연.혼인 외 가족과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는 것도 이런 사회적인 변화 흐름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사회 인식은 바뀌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많아서 이런 계획이 실현될까 하는 의문도 드는데요.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가족다양성을 법률로 보장하기 위해선 민법부터 가족관계등록법, 건강가정기본법, 장사법 등 바꿔야할 법률이 한두개가 아닌데요.

모두 전통적인 가족관과 대립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사회적인 합의까지 가는 데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특히 동거인의 개념을 동성 커플에까지 적용할 수 있단 이유로 보수 기독교계가 그동안 가족 개념 수정을 극렬히 반대해오기도 했는데요.

또 1인가구를 가족 형태로 인정해서 각종 권리를 보장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 자녀를 둔 가족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반론은 이번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도 논쟁거리였다고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계획은 정부가 내놓은 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관계부처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일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공청회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됩니다.

정부는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는 3월 중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변화된 사회상을 얼마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네요.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김현서♥️ : 시대가 변한만큼 법과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1인가구가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있어요.
시대에 따라갈수 밖에 ...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가족에서 소가족으로 이제는 1인가구네요.
이앤 : 온라인 공청회를 기습으로 열고 북치고 장구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다니.. 그날 방송보고 정말 열 받았어요 패널도 토론자도 죄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부르고 이게 무슨 토론이고 공청회입니까?!
승리자유만세 : 왜 이런데 목숨 거는거야 할일이 그렇게 없나 !! 참으로 이해 할수 없는 이상한 존재들~!!
이앤 : 말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적신고하고 이 사회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에 대한 폭력입니다 여가부는 진정 폐지가 답이네요..! 많은 국민들.. 남녀를 가리지 않고 폐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승리자유만세 : 완전 인간 섬리 질서를 망가트리는 뒤죽박죽 개죽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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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핀란드의 ‘가족 복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36회 20180519

핀란드의 가족 복지 ‘네우볼라’
아이는 물론 부모의 건강까지!
[사랑은 아무나 하나 36회]
[Ch.19] 재미에 감동을 더하다, TV조선
공식 홈페이지 : http://broadcast.tvchosun.com/broadcast/program/2/C201700113.cstv
당신은 멋져요 : 따루 좋아요 현명하고 이쁜여자
안은희 : 따루 씨는 우리가 보기는 극성 스럽다 아이 어른 천국 이네 그만큼세금을 낼거 가따 인구가적든가
Juulia Saarinen : MUUMI HUMPPA S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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